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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신년회견] 文 "국회 개헌안 어려우면 자체 개헌안 준비"

중앙일보 2018.01.10 11:44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jtbc 캡쳐]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jtbc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이)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그보다 일찍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한 개헌 의지를 보이며 개헌 일정을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에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 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헌 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해서 3월 발의한다고 생각하면 국회 쪽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개헌의 일정을 늦추는 '개헌 보이콧'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미 지방분권, 기본권, 중앙권력구조 개편이든 안은 모두 있다.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 개헌길이 있다고 본다"며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협의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합의되지 않아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이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국회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의 필요조건에 대해서는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국민과 함께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개정특위 활동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중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입장은 1월 중 추가 협의한다’로 조정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방선거를 진행하면서 개헌을 같이 투표하는) 그런 곁다리 투표로 향후 50년간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여당이 독단적인 개헌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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