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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받은 노인 66.6%...4년째 목표치 ‘70%’ 미달

중앙일보 2018.01.10 09:55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4년째 정부 목표치에 미달했다. [pixabay]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4년째 정부 목표치에 미달했다. [pixabay]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4년째 정부 목표치에 미달했다.
 

"거주불명자,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못 받은 탓"
기초연금 받는 노인 수는 4년 만에 50만명 급증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484만312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 인구 727만4080명의 66.6%만 기초연금을 받아 정부 목표 수급률(70%)에 미치지 못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4년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6.8%, 2015년 66.4%, 2016년 65.6%로 70%의 선을 넘지 못했다.
 
김문식 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소재파악이 어려운 거주 불명자(약 10만명),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수급자(12만명),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노인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해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기준 65세 노인 인구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48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기준 65세 노인 인구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48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수급률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기초연금을 받는 숫자는 크게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3000명, 2015년 449만5000명, 2016년 458만명, 2017년 484만3000명으로 4년 새 50만명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 인정 기준을 상향했다.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20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20만9965원, 노인 부부 가구는 33만594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9월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25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40만원으로 오른다. 또 2021년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집 주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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