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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나라 곳간…지난해 11월에 연간 세수 목표치 이미 넘겨

중앙일보 2018.01.10 09:01
지난해 1~11월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전체 연간 목표치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 251조9000억원
세수진도율 100.3%...연간 세수목표 넘겨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모두 11월에 연간 세수목표 돌파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0.3%를 기록했다. 12월 한 달을 앞두고도 목표치(추가경정예산 기준 251조1000억원)를 8000억원 넘겼다. 12월 실적은 고스란히 초과 세수로 쌓이게 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가 모두 연간 목표치를 조기에 넘어섰다. 지난해 1~11월 소득세수는 69조8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조원 늘었다. 법인세(58조원)는 전년 대비 7조원, 부가가치세(65조6000억원)는 5조2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1조 7000억원 가운데 1~11월 집행액은 254조1000억원이다. 연간 계획의 90.2%를 집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2조원 흑자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7조9000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조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6조원 개선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6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소비회복,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세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라며 “정부는 경제ㆍ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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