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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 유출 의혹' 김태효 불기소…김무성도 기소 않기로

중앙일보 2018.01.09 16:03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중앙포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중앙포토]

검찰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는 9일 김태효 전 기획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은 수사를 이어간다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보고서 유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며 "시효가 완성되는 본건 수사를 종결하되 시효가 남아있는 피의자의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 부분 및 남 전 국정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수사팀은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내용이 아닌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범위를 제한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점이 많이 지나 통화내역 조회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관계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2년 부산 유세장에서 NLL 대화록 유출본을 읽은 김무성 의원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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