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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탓은 침소봉대, 자영업자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중앙일보 2018.01.09 13:0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대을의 싸움 부추길 게 아니라 임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이다“며 ’살인적 임대료의 고질적 갑질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을대을의 싸움 부추길 게 아니라 임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골목상권 살리는 해법이다“며 ’살인적 임대료의 고질적 갑질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인 갑질 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탓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과도한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영세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 을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좌초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자법은 영세상공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야당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한다”며 “정작 자영업자 숨통을 조이는 문제는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 상가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기준 평당 15만원이다. 자영업자 60%의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인데 소득 상당 부분이 임대료로 빠져 나간다”며 “최저임금으로 을대을 싸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천정부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 살리기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갑질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와 더불어 과도한 수수료, 물품 구입 강요, 본사에게 유리한 계약내용 강요 등 갑질로 인해 일해도 남는 것이 없는 자영업의 현실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편의점은 본사가 가맹점주 총 매출의 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땐다. 소위 편의점 빅4는 5년간 115.8% 매출 성장했지만 가맹점주는 16.2%, 1년에 고작 3% 성장하는데 그쳤다”며 “본사가 땅짚고 헤엄치기 할 때 가맹점주는 땅 밑만 봤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하고 본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그쳐서 불공정이 심화됐다”며 “법을 개정해 본사와 가맹점간에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집단대응권 강화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놓고 여당은 “침소봉대”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인기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겐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겐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속속 현실화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 주유소’로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편의점은 초보 알바를 여러 명 고용하기보다 숙련자 한 명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인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 한국”이라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17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도 정부여당은 수개월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혼돈”이라며 “어설프게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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