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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막는다…부하직원에 사적인 지시하면 징계

중앙일보 2018.01.09 12:01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중앙포토]

국민권익위 세종청사. [중앙포토]

오는 4월부터 공직자 가족 등 직무관련자가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하는 경우 징계를 받는다. 앞서 군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빨래를 시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이 일자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이번 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외에도 공직자는 민간인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는 것은 막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현황을 관리하고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문제가 되는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소속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 시 소관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는 신고해야 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본인 및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직자들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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