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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공동특허 요구 '무임승차' 행위 막는다

중앙일보 2018.01.09 12:00
A 대기업은 중소기업인 B사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B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했다. A사는 B사의 기술 개발에 어떤 기여도 한 게 없다. 하지만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B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A사의 요구에 응해야 했다.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
공동특허 요구,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의약품 임상실험 기술유용 행위도 금지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최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조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최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조문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밝힌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 피해 사례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기술 유용 행위를 막기 위해 심사지침을 고쳤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공동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했다.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공동특허 요구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됐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또 신산업분야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C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코드(디지털기기의 소프트웨어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타낸 설계도)를 제공했다. 그런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에 웹사이트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C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줬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및 의약품 의료용품 관련 임상시험 계획서ㆍ임상시험 방법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금지규정의 기술자료 유형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부터 기술유용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기계 등 기술유용 감시 업종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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