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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벤처·창업기업 사업관리 ‘엉망’…중복·부적정 지급 많아”

중앙일보 2018.01.09 10:03
감사원은 정부가 창업, 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등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감사원은 정부가 창업, 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는 등 제대로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 없습니다. [중앙포토]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구(舊) 중소기업청과 舊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28건의 위법·부당 사항 및 개선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각 부처에서 모두 100여 개에 이르는 창업지원사업이 범람함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구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 지원했다.
 
이는 사전에 사업 간 연계 또는 중복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현상이다.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결과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모두 34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
 
감사원은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산업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동안 두 개 기관 이상에 중복으로 입주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중 17개 기업은 서울혁신센터와 제주대 보육센터 등 각각 다른 행정구역에 중복 입주한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밖에 중기청은 벤처기업에 세제·금융·입지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진공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혁신성 등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않고 벤처기업으로 지원한 점도 지적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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