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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재산 60억 추징·보전 청구 … 유영하 보관 1억 수표 30장 포함

중앙일보 2018.01.09 00:52 종합 14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보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서울 내곡동 자택(약 28억원)과 수표 30억원, 박 전 대통령 명의 예금 등 약 60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명령 청구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검찰은 이중 1억원권 수표 30장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서울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에 28억원짜리 집을 구입해 약 40억원의 차익을 봤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동 사저 매각 한달 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요청하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현금 10억원과 수표 30억원으로 인출해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달된 수표 30억원이 7개월 넘게 사용되지 않은 만큼 이는 박 전 대통령 소유의 재산으로 추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
취득 재산 처분 막으려 조치

추징이 이뤄진다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자신의 재임 기간 중 개정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라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가족 등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달리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박 전 대통령 보유 재산이 60억원대로 뇌물 혐의액(36억5000만원)보다 많아 제3자의 재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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