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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4구 재건축 투기 차단 대책 검토”

중앙일보 2018.01.09 00:02 경제 1면 지면보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울 ‘강남 4구’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8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서울 강남권에서도 주택이 아닌 재개발·재건축 물량만 가격이 올랐는데, 풍부한 자금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가격 담합이나 자금 출처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상황을 지켜본 뒤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다주택자가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차관보는 “다주택자에 한정해 조세 형평성과 거래세·보유세의 세입세출 상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핀 뒤 (보유세 개편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이라는 단기 목적으로 보유세를 개편하는 건 위험하다”며 “다주택자는 비강남권 주택을 먼저 팔고, 강남은 보유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오히려 강남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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