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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 돼

중앙일보 2018.01.08 01:00 경제 7면 지면보기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의 기혼 무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고, 2주택 보유자는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등 이유로 매입한 부산·세종 소재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
 

세법개정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부산 기장군, 세종 조치원읍 등
3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연봉 6억원, 소득세 510만원 더 내

기획재정부는 7일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소득세·법인세 등 17개 개정 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들이다. 이들 시행령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양도세율 최고 62%까지 높아져=가장 관심이 가는 건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방안을 포함했고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했다. 기본 양도세율(6~42%)에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2주택자는 10% 포인트 더 추가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최고 62%까지 높아질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시와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및 기장군, 세종 등 총 40개 지역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시·세종 외 지역과 광역시·세종 소속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중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산 기장군과 세종에 소속된 조치원읍과 연기면 등 10개 읍·면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서울에 한 채, 부산 기장군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 주택들은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시내 6개 구 소재 주택을 팔 때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보유자의 어깨도 가벼워졌다. 개정법은 해당 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50%의 무거운 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은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인 무주택자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혼자 범위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 번이라도 결혼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1가구 1주택 판정 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면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지금은 5년 이내에 한 채를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0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되도록 고쳤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그동안 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에 적용되던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고소득층 과세 강화=고소득층 관련 조항은 한층 강화된다. 연봉 6억원인 초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원천징수액 기준)를 510만원 더 낸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였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급여가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어난 액수다. 다만 연말정산 때 세금을 알부 돌려받거나 더 낼 수 있다.
 
주식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코스피의 경우 현재 25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사전 증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배제된다. 지금은 1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 시기와 무관하게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앞으로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사전 증여를 통한 편법 조세 회피 사례가 많아서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이 비교적 쉽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보유재산 중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재산이나 상장주식·채권 등을 뺀 나머지만 물납할 수 있다. 특히 가치 산정이 어려워 매번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은 앞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물납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관세청 통보=해외여행에서 돈을 쓸 때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지금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 인출 금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청에 통보됐지만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통보된다.
 
원고료나 강의료에 대한 세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기타소득 중 원고료·강의료·자문료 등에는 80%의 필요 경비율을 적용해줬지만 4월부터는 70%, 내년 이후에는 60%로 낮아진다. 경비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은 많아진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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