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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최저임금 인상분 안 주려고 쓴다는 몇 가지 방법들

중앙일보 2018.01.07 22:15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자 시급은 늘었지만 총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푸념도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자 시급은 늘었지만 총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푸념도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산업 현장에서 업주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각종 갖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급은 늘었지만 총급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푸념도 잇따르는 부분이다.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올해 6일까지 56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업주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기본급을 올리지 않기 위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법’, ‘식대나 교통비를 삭감하는 방법’, ‘기존의 유급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방법’ 등이 주로 쓰였다.  
 
56건의 제보 중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하는 등 상여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30건(53.6%)으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일부 업주가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법(12건),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방법(8건) 등의 사례 제보도 다수 있었다.
 
인천의 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이 단체에 “기본급의 600%였던 상여가 400%로 줄었고,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전부 사라졌다”면서 “시급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못한 급여를 받게 됐다”고 제보했다.  
 
또 한 제보에 따르면 한 학원은 50분의 수업시간 중 10분을 휴게시간으로 빼고 수업 당 40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최저 시급을 적용하겠다고 강사들에게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  
 
3조 3교대였던 근무체계를 4조 3교대로 바꿔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무일을 늘린 회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만든 최저임금 개념 셀프테스트 문제와 답안. [사진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가 만든 최저임금 개념 셀프테스트 문제와 답안. [사진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특히 이런 최저임금 관련해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한 제보자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단체는 관련자 제보나 증빙 서류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동의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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