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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 지키겠지만, 한 방 맞으면..." 일본 국민 겁 준 아베

중앙일보 2018.01.07 19:21
"전수방위, 그건 일본의 안전보장과 방위의 기본이죠. 그 기본이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NHK서 "일본 국토가 전장이 될 수 있단 얘기"
"전수방위 속에선 질 높은 방위력 더 필요"
"원거리 미사일 일본도 지키고 파일럿도 지켜"
중기방위력 정비도 총리관저가 키 쥘 듯

 
일본 후지 TV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신조 총리. [후지TV 캡처]

일본 후지 TV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신조 총리. [후지TV 캡처]

 
7일 NHK ‘일요 토론’에 출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일본 총리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놓고는 공격형 장비증강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전수방위와는 어떤 관계냐'는 사회자의 질문이 나오자 이렇게 답했다.
  
‘무력공격을 받아야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며, 방위력은 방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고 아베 총리는 일단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제1격, 그 미사일 공격을 일본이 받는다는 걸 감수해야 한다면 그건 일본 국토에 피해가 날 수 있고, 국토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수방위 방위 전략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질 높은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일본 자위대가 도쿄 북쪽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이루마 기지에서 해외 체류 일본인 구출 훈련을 실시했다. 연례훈련이지만, 북 핵·미사일 개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치안이 악화된 외국 지역을 가정, 자국민을 자위대 수송기 등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킨다는 시나리오 하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일본 자위대가 도쿄 북쪽 사이타마 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이루마 기지에서 해외 체류 일본인 구출 훈련을 실시했다. 연례훈련이지만, 북 핵·미사일 개발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은 치안이 악화된 외국 지역을 가정, 자국민을 자위대 수송기 등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킨다는 시나리오 하에 이뤄졌다. [연합뉴스]

전수방위를 지키려 하면 그만큼 더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으니 자신이 주장하는 데로 방위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아베 총리는 예전과는 달리 최근엔 아예 공개적으로 ‘방위력 증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연장 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각오를 밝힌데 이어 또다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의 도입문제가 '전수방위의 한계'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듯 "이번에 도입하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원거리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길어 상대방의 공격 능력 사정거리 밖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파일럿의 안전도 지키고 일본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7일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방위력 정비 계획을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5년에 한번씩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방위 장비와 인력을 재배분한다.  
 
지금까지는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의견에 중점을 두고 정부 내 조정을 거쳐 각의(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결정해왔지만, 이를 아베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이 참가하는 NSC가 주도하는 톱 다운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군사 문제와 관련한 총리와 관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또 ‘전수방위의 한계’를 넘나드는 아베 총리의 안보관이 방위력 증강 문제에 곧바로 투영될 수 밖에 없다.
  
도쿄신문은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에 착수한 NSC는 향후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최적의 장비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라며 “호위함의 증강과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 향상 등이 향후 방위력 증대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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