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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 된다

중앙일보 2018.01.07 12:00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2017.7.31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2017.7.31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 기혼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된 후속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세법개정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3억원 이하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주택"
부산 기장군, 세종 조치원읍 등 혜택

연봉 6억원, 소득세 510만원 더 내
해외서 건당 600달러이상 쓰면 통보

소득세 법인세 등 17개 개정 세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시행령들이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뒤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으로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명시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광역시ㆍ세종시 소속이라 하더라도 군·읍·면 지역이라면 역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부연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기본 양도세율(6~42%)에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2주택자는 10% 포인트 더 추가해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의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시와 화성 동탄2 신도시, 부산의 해운대·연제·동래·수영·부산진·남구 및 기장군, 세종시의 40개 지역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시행령에 따르면 이 중에서 부산 기장군과 세종시 산하의 조치원읍과 연기면 등 9개 면 등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서울에 한 채, 부산 해운대구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 대상이 되지만 서울에 한 채, 부산 기장군에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주택들은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2주택 보유자는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세종이나 부산 7개구 주택을 팔 때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에 한해서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양도의 경우에도 원래는 50%의 무거운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 포함)인 무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0세 미만 기혼자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번이라도 결혼을 했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말이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서민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사항도 있다. 먼저 1가구 1주택 판정 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년 이상 거주한 일반 주택과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으로 봐 비과세한다. 동거봉양 합가, 즉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집을 합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지금은 5년 이내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되도록 고쳤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에 적용되던 보험료 세액공제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들도 마련됐다. 지금은 월급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에 비과세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이 기준을 월급 18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대비 초과 증가분의 5~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는 지금은 총급여 1억2000만원 미만이지만, 앞으로는 총급여 70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된다.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면서 신설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계산식도 확정됐다. [기업소득×65%-{투자(1배)+임금증가(2~3배)+상생지원(3배)}] × 20% 또는 [기업소득×15%-{임금증가(2~3배)+상생지원(3배)}] × 20%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기업 부담 감경을 위해 기업소득 산정시 3000억원 초과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소득이 3000억원을 넘어도 3000억원만 적용한다는 얘기다. 최 세제실장은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인상됐다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나 임금, 상생지원 등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세금이 3% 정도 늘어나게 된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한층 강화된다. 연봉 6억원인 초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원천징수액 기준)를 510만원 더 낸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가 5000만원(연봉 6억원), 부양가족이 3명인 근로소득자에게는 월 1655만3440원이 원천징수된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면서 세액이 월 42만5700원, 연 510만8400원 늘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 내용대로 코스피의 경우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보유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지위가 올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10억원 이상, 2021년 4월부터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중견기업은 가업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이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크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당초에는 상속세액의 1.5배로 발표됐지만,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상속세 물납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지금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물납하는 것이 비교적 쉽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이나 상장주식ㆍ채권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 물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가치 산정이 어려워 물납 때마다 논란이 됐던 비상장주식의 경우 앞으로 해당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물납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사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다스가 415억원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도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이 되도록 설정했다.  
 
사전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도 배제된다. 지금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받으면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봐 비과세 혜택을 줬다. 하지만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시 돈을 쓸 때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게 됐다. 지금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 인출 금액이 분기별로 5000달러를 넘는 경우 관세청에 통보됐는데 앞으로는 건당 600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통보된다. 고액 지출 사실이 실시간으로 통보돼 여행자 휴대품이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강의료 등에 대한 세금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금은 기타소득 중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은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해줬지만 4월부터 70%, 내년 이후 60%로 낮아진다.  탈세제보 신고포상금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일 경우 해당금액의 15→20%로, 탈루세액 5억~20억원이면 10→15%로 높아진다. 지금은 20억원 이상일 경우 5%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억~30억원일 경우 10%, 30억원 이상일 경우 5%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사업자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의 대상 업종은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으로 확정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카드사가 대리납부하는 금액의 1%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군 골프장이나 군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7월부터 사라진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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