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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동차 및 부품 무역장벽 해소" FTA 1차 협상 집중 제기

중앙일보 2018.01.06 18:15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개정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유명희 한국 수석대표(오른쪽 가운데)와 미국 수석대표인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왼쪽 첫 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개정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한국 유명희 한국 수석대표(오른쪽 가운데)와 미국 수석대표인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왼쪽 첫 번째)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이 5일(현지시간) 9시간가량의 마라톤 협상 끝에 종료됐다. 통상 탐색전일 1차 협상부터 미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역장벽 해소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미국 워싱턴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1차 협상엔 한국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 미국은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미 FTA 개정 첫 협상부터 양국 팽팽한 대결
유명희 수석대표 "앞으로 쉽지 않은 협상될 것"
라이트하이저 USTR "가능한 빨리 목표 달성"
2차 FTA 개정 협상 수주 내 서울에서 개최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협상이 끝난 뒤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측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같은 핵심 산업재 분야에서 공정하고 호혜적 무역을 증진할 방안과 함께 미국 수출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인 그리고 부문별 장벽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1차 협상에서 자동차에 집중한 건 지난해 277억 달러 대한 무역적자의 약 3분의 2인 188억 달러를 자동차 교역에서 본 것으로 자체 평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ㆍ미 FTA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산 자동차라도 미국 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 메이커별로 2만5000대까지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할당)를 주고 있다. 이날 협상에서 이를 대폭 늘리거나 한국 안전기준 개정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을 위해 기타 분야의 무역장벽 해소를 모두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한국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광조 JTBC 영상취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한국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개정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이광조 JTBC 영상취재기자]

 
유명희 수석대표도 협상 후 기자와 만나 “협상시작되는 시점에서 미국 측 개정 요구 사항에 대해 언급하는 건 곤란함을 양해해달라”면서도 “양국의 상호 관심 사항과 민감한 이슈를 교환한 후 이를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는 회의였다”고 말했다. 한국도 이날 협상에서 미국 측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와 반(反)덤핑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 문제 해소를 요구했다. 또 자동차 분야에 미국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개정 협상 시한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달리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할 일이 많다”며 “가능한 한 빨리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신속한 협상 진행을 강조했다. 반면 유명희 대표는 “이익균형과 국익의 극대화를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시한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한을 설정한 게 없다”고 못 박았다. 유 대표는 1차 개정협상부터 양측 이해가 첨예하게 맞선 데 대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를 놓고 양측 간 팽팽한,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협상은 협의를 거쳐 수주 내에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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