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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능력 부족한 또래 여고생 성폭행…“먼저 유혹했다” 발뺌

중앙일보 2018.01.06 08:46
지적능력이 부족한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한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지적능력이 부족한 학교 후배를 성폭행한 한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중앙포토]

지적능력이 부족한 학교 후배를 성폭행하고서는 먼저 유혹했다며 발뺌한 한 10대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석재)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판부는 A군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월 9일 오후 6시쯤 전주시 효자동 자신이 다니는 학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 B양(당시 15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또 범행 약 2주 전에도 전주시 서신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B양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간 뒤 “네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을 시계 핑계로 불러낸 다음 범행을 위해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해 B양이 치마로 갈아입기 위해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 들어가 범행하는 수법을 썼다.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양이 먼저 (나를) 유혹해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건 직후 A군이 B양에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이들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볼 때 B양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범이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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