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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 철강·기계 수출 전면금지

중앙일보 2018.01.06 01:16 종합 1면 지면보기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철강과 금속·기계류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민생 용도를 제외한 원유와 정유 제품의 수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표 이튿날인 6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상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상무부 “원유·정유 제품도 제한”
안보리 제재 이행 절차에 돌입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공고문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철(鐵), 강(鋼) 및 기타 금속과 공업기계 제품, 운수차량 등 품목은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원유와 정유 제품은 수출 제한 품목으로 분류됐다. 원유 수출 제한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1년간 대북 원유 수출량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t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제재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원유 수출량이 일정 한도를 넘게 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은 원유 수출 통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민생 용도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용도임이 입증될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북 원유 수출 금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정유 제품 수출에 대해서도 원유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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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가 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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