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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세대 58년 개띠 40%만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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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은퇴세대 58년 개띠 40%만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2018.01.05 01:19 종합 6면 지면보기
58년 개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년(만 60세)을 맞는다. 선진국은 ‘정년=국민연금 수령 연령’이다. 한국은 아니다. 올해 법적으로 은퇴하지만 58년 개띠는 2년 뒤인 만 62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개는 근면과 충성의 상징이다. 58년생은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 두셋 이상을 키웠다. 경제 규모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일궜다. 그들은 자기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했을까. 노후소득의 상징인 국민연금 실태를 알아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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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만 준비=4일 통계청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2017년 11월) 58년 개띠는 77만517명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54만4470명이다. 이 중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30만8447명에 불과하다(국민연금공단 집계). 40%만 노후 연금을 받을 자격(10년 이상 가입)을 갖췄다.
 
연금을 늘리려면 가입 기간이 길고 본인 소득이 높아야 한다. 58년 개띠의 평균 가입 기간은 12년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자(약 23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생애평균소득도 약 184만원으로 전체 가입자 3년치 평균(217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
 
평균 노후 연금 예상액은 50만원 정도. 2016년 신규 수령자 약 30만 명의 평균 연금 액수가 49만9600원인데, 58년생은 이보다 약간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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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훨씬 열악=58년 개띠 여성은 말이 아니다.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남성은 56.6%, 여성은 23.3%다. 서울 마포구 이모(59)씨는 다음달이면 만 60세가 된다. 그는 1994년 보험료를 내기 시작했다. 중소기업 대표로서 직장가입자가 돼 23년9개월 부었다. 그의 예상 연금액은 약 101만원이다. 부양가족연금 2만원을 더하면 103만원이다.
 
여성의 평균 가입 기간(남성 평균 가입 기간 16년)이 8년도 채 안 된다. 10년 못 채운 사람이 수두룩하다. 생애 평균소득은 143만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과천시 황모(60)씨는 자녀 셋 결혼시키고 나서 2014년 뒤늦게 임의가입자(주로 전업주부가 가입하는 제도)가 돼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계속 내면 2024년께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황씨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60세 넘어서도 보험료를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2만여 명 가불연금에 손대=58년 개띠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6년생보다 연금수령 시작 연령이 한 살 늦다. 53~56년생은 61세에, 57~60년생은 62세에 받는다. 58년생은 2020년에 받는다. 연금재정 고갈을 늦추기 위해 5세 단위로 한 살씩 늦추고 있다.
 
이 때문에 58년생 2만2000여 명이 생활고를 못 이겨 연금액을 깎아서 57세부터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했다. 평균수명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손해를 본다. 최근 월 소득이 217만원이 넘지 않아도 조기노령연금을 철회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정이 허락하면 철회하는 게 좋다.
 
◆조금이라도 늘리려면=58년 개띠는 만 60세 되는 날까지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있다. 만 60세가 되는 날이 매달 1일이면 전달 보험료만 내면 된다. 2일 이후이면 그달 보험료까지 낸다. 이때부터 62세 연금 수령까지 2년 구멍이 생긴다. ‘소득 크레바스(틈)’다.
 
사정이 허락하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2년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게 유리하다. 단 직장가입자라면 본인이 보험료를 다 내야 한다(원래 회사가 절반 부담). 지역가입자는 원래대로 내면 된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가 있으면 추후 납부(추납)하면 좋다. 서울 마포구 이씨는 과거 안 낸 2년치 보험료를 추납할 생각이다. 한 달이라도 일찍 추납하는 것이 좋다. 올해 해야 소득대체율(45%)이 62세 시점(44%)보다 유리하다. 99년 반환일시금을 탄 사람이라면 그 돈을 반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을 말한다. 매년 0.5%포인트 줄어 2028년 40%로 떨어진다.
◆조기노령연금
연금 수령 개시 연령 1~5년 전 가불해서 받는 제도. 5년 전에 받으면 정식 연금보다 30% 깎인다. 4년 전에는 24%, 3년 전 18%, 2년 전 12%, 1년 전 6% 깎인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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