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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 전환 …지난해 말 극적합의

중앙일보 2018.01.01 16:43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勞使)는 올 3월부터 무기계약직 총 128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경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최대 투자기관이다.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 중 무기계약직이 가장 많다. 11개 기관의 무기계약직은 2400여 명이다.   
 

1288명 전원 3월부터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대신 7급 보 신설해
동일 직종에 대해선 동일 임금 부여
처우 개선비에 연간 70억 원 들듯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연합뉴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연합뉴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지만, 근무 연수에 따라 직급 체계는 차등을 뒀다. 3년 이하 무기계약직에는 신설한 ‘7급 보’ 직위를 부여한다. 김완중 서울교통공사 조직부장은 “이들의 임금 수준은 무기계약직일 때와 동일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장 3년 근무 뒤에 7급 직위를 받게 된다. 
 
무기계약직이 3년 이상 된 직원에게는 7급 직위를 주기로 했다. 이들은 기존 정규직 7급과 동일 임금을 받게 된다. 무기계약직 1288명 중 7급 직위를 받을 직원은 200여 명이다.  
 
동일 유사직무는 기존 정규직과 같은 직종을 부여하고, 이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 소속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은 직종이 새로 생긴다. 전동차 검수원은 유사한 직무인 차량직으로 통합된다. 동일 직종 동일 임금이 적용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승진 체계와 임금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무기계약직은 직급이 부여되지 않고, 승진도 불가능했다. 무기계약직 1호봉의 연봉은 7급 1호봉의 약 90%수준이다. 무기계약직은 승진을 할 수 없다보니 근무 기간이 쌓일수록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연간 약 70억 원의 처우 개선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 2400여 명 전원을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에 앞서 서울연구원(35명)과 서울신용보증재단(41명)의 무기계약직 전원도 정규직이 됐다.
 
서울교통공사의 합의에 따라 나머지 8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설공단(무기계약직 450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430명)는 교통공사 노사의 협상 추이를 지켜본 후에 전환 형태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둔 상태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기존 정규직 직원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기존 정규직 직원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의 완전 정규직화는 노노(勞勞)·노사(勞使) 갈등을 겪어왔다. 공사 노사는 9월부터 7차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반발했다.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는 찬성하지만 무조건 같은 처우로 하는 방식은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3년 순차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노조 안에서도 입장은 엇갈렸다.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는 7급으로 일괄 전환하되 2~3년의 승진 유예 기간을 두자는 입장이었다. 5678서울도시철도 노조(5~8호선)는 일괄적인 7급 전환을 주장해왔다. 한국노총 계열인 서울메트로 노조는 ‘정규직 전환에 찬성하지만, 합리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완중 조직부장은 “사측과 노조가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았다. 무기계약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하면서 대신 근무 기간에 따라 별도의 직급 체계를 줬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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