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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수하물 지연 도착해도 배상받는다...'노쇼' 위약금도 신설

중앙일보 2018.01.01 13:27
앞으로 여객기에 실은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도 고객이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여행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수하물 운송 지연시에도 배상
천재지변으로 항공기 안뜰시 항공기가 '책임없음' 입증해야
1시간 이내 식당 예약취소하면 예약금 못돌려받아

연말 연시를 맞아 인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비행기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도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연말 연시를 맞아 인천공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비행기 수하물이 늦게 도착해도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현재 여객기 이용자가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겼을 때 항공사는 수하물을 분실ㆍ파손한 경우에만 보상했다.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위탁수하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금까지는 항공기가 기상악화, 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운송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가 이를 입증하지 않아도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항공기가 예정대로 운항을 못 하더라도 항공사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하도록 했다.
 
앞으로 한시간 이내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한 식당의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으로 한시간 이내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 한 식당의 모습[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제 여객기 이용 시 이용 시운송 불이행에 따른 보상금은 오른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가 대체 편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400달러를 배상했는데 앞으로는 6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국내 여객 이용 시 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지연 시 운임의 10%를 배상받는다. 현재 국내 여객의 경우 2시간 이상의 운송 지연에 대해서만 항공사의 배상 책임이 있었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정했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기존에는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헬스클럽, 산후조리원 등의 따른 환불 및 위약금 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체육시설업ㆍ레저용역업ㆍ산후조리원 등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 이용금액’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많았다. 공정위는 총 이용금액을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정의했다.
 
천재지변 등 여행자의 잘못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전염병ㆍ전염성 독감에 걸려 공연 관람을 취소한 경우 소비자들은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항공운수업, 외식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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