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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17개 절도범…문재인 정부 '생계형 사범자 사면'

중앙일보 2017.12.29 22:35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생계형 절도 사범자들 수형자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발장 사면'을 이번 사면의 키워드 중 하나로 꼽았다.
 
이번 사면에는 생활고 때문에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중 전체 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건의 수형자가 포함됐다.
 
이번에 사면된 리모(58)씨는 슈퍼마켓에서 소시지 17개와 과자 1봉지를 훔쳐 징역 8월형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리씨가 초범이고 훔쳐간 물건들이 회수됐다는 점을 고려해 사면을 결정했다.
 
생계형 절도 사범 중에는 5만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를 훔치고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와 킹크랩 2마리를 훔치고 징역 6월형을 받은 수형자도 있다.
 
지속해서 폭력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를 저지른 수형자 역시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모(53)씨는 30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술에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하게 해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탄원 등을 참작해 남은 형량인 9개월 8일의 집행을 면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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