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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중앙일보 2017.12.29 18:43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왼쪽부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대법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왼쪽부터),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강정현 기자, 대법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권 3표로 의결됐다.  
 
전임 황찬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28일 만이자,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14일 만이다. 이로써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됐다.  
 
경남 진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고감사기관의 수장인 감사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최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의지를 피력했고, 자체 감사 등 감사원 전반의 제도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후보자는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1표, 기권 4표를 얻었다. 민 후보자는 투표수 246표 중 가 192표, 부 44표, 기권 10표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대법관 후보자 2명의 전임자 임기가 1월 1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날 표결로 대법관 공백 사태 역시 피할 수 있게 됐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 후보자는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행정소송 저서를 펴낼 정도로 조예가 깊고 민사소송·민사집행 분야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문위원들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고 사법부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며 “대법관으로서는 드문 ‘비서울대’ 출신으로, 대법관의 다양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출신인 민 후보자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법관으로서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경력이 있으며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청문위원들은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남편이 정치인임에도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또 여성인 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또 운영위원장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같은 당 김용태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역시 한국당 김학용 의원을 선출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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