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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 3조원 시대…내년 4100억 증액

중앙일보 2017.12.29 11:47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3조원대를 넘어선다.

정부,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의결
일자리창출 연계ㆍ식량 원조 등 인도적지원 확대
최순실 관련 미르재단 기획 ‘코리아에이드’는 폐기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ODA 내년도 예산으로 3조482억원을 확정했다. 올해보다 4123억원 늘어난 액수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관련 사업이 내년부터 ODA사업으로 새로 인정되면서 1500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된 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 이날 회의는 '국제 개발협력의 미래:SDGs 시대의 ODA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 9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막된 제11회 서울 ODA 국제회의. 이날 회의는 '국제 개발협력의 미래:SDGs 시대의 ODA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서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논란을 빚었던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을 폐기하고 보건사업으로 대체했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이동식 차량을 활용해 음식(K-Meal), 의료(K-Medic), 문화(K-Culture)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ODA사업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민간단체인 미르재단이 기획을 주도하고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사업을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었다. 미르재단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 중인 최순실씨 관련 재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ODA 사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기획(발굴)·착수(입찰, 계약)·수행(점검)·성과점검(평가) 등 사업 전 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ODA 사업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ODA 예산의 74.6%(2조2764억원)를 개발도상국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지원을 위한 양자 ODA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416개(3681억원)의 인프라구축·인도적지원 사업 등을 새로 시작한다.
 
 
 
분야별로는 ▶교통 3천800억원 ▶보건 2800억원 ▶공공행정 2500억원 ▶교육 2400억원 등에 비중을 높여 지원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심(37%) 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비중은 5.0%에서 7.3%로, 중동·CIS(독립국가연합) 비중은 7.5%에서 11.9%로 늘린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 위해 청년기업·스타트업의 ODA사업 진출 지원예산을 올해 72억5000만원에서 내년 85억9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기구 진출 희망 청년에게 국제기구 참여 기회를 주는 예산도 올해 22억6000만원에서 내년 43억9000만원으로 늘린다. 국내 쌀 5만t을 활용한 식량원조 등 인도적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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