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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중 유일…정봉주 전 의원 특별복권된 이유

중앙일보 2017.12.29 10:19
정봉주 전 의원. 김도훈 기자

정봉주 전 의원. 김도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 복권됐다.  
 
정치인과 재계 인사 중 유일하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법처리된 바 있다.  
 
정부는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 출소하였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 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 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11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선거에 출마 자격을 박탈 당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 복권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는 물론이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출마 자격을 갖췄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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