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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특별사면서 한상균·이석기 제외…용산철거민 포함

중앙일보 2017.12.29 09:40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왼쪽)과 한상균 민주노총 대표(오른쪽)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왼쪽)과 한상균 민주노총 대표(오른쪽)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총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명단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빠졌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이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이 포함됐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ㄷ록 기여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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