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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도 본회의 불투명…물러서지 않는 여야

중앙일보 2017.12.28 18:18
임시국회 본회의 개의를 둘러싼 여야의 지리한 줄다리기는 28일에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을 설득했으나, 쟁점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패싱’에 반대하고 나서 연내 본회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다. 박종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회동했다. 박종근 기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야권을 향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 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나가자”고 말했다. 급한 법안을 처리한 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 운영위원장 교체 문제를 추후 협상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개헌특위 6개월 연장안을 수용했으나,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은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안 발의 시점을 못 박는데 부정적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두고도 민주당은 '여당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내년 5월까지는 한국당의 임기'라고 맞서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 소집도 요청했다. 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사일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 121명 전원에게 본회의 개의에 대비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자에서 ”29일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도 본회의 개최 시 참석을 결정했다고 한다”며 “29일은 모든 일정을 미리 조정해 한 분도 빠짐없이 본회의 개의를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원내대표와 통화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배제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자는 민주당의 꼼수에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은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함께 해야지 편하게 국민의당 협조만 받아서 하는 습성을 언제까지 가질 것이냐”며 “민생법안,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 못 하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반대하는데 의장이 29일 소집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고, 민주당-바른정당-정의당 등과 공조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그런 기도는 성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국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집권당의 꼼수에 당할 국민의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종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박종근 기자

 
한국당도 완강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열한 공작정치에 아연실색하며 말문이 막힌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사안을 분리해서 처리하자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꼼수”라며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국당은 물론 주요 언론들이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임종석 아랍에미리트(UAE) 게이트를 덮어 물타기하려는 작태”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며 관제개헌을 시도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인질로 삼아 정략적 시도를 일삼는 집권 여당의 견강부회(牽强附會)에 자유한국당은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와중에 법무부는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 9일까지는 '회기중'인 만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최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는 불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기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연내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일부 일몰법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국민의 비난이 국회를 향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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