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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위안부 비공개 합의’…민주 “외교 적폐 문책” vs 한국 “UAE 진실 밝혀라”

중앙일보 2017.12.28 17:3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정부의 검토 보고의 여파가 여의도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협상론에 불을 지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간 신뢰에 위기를 초래한 대형사고"라고 맞불을 놨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가 확인돼 분노와 충격을 감출 수 없다”며 “박근혜 정권과 당시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날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시절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우회적으로 협상 폐기론을 주장했다. 이어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ㆍ미 FTA도 재협상을 하자는 마당에 위안부 합의도 당연히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론도 없진 않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협상이라든지 파기로 나가게 되면 양국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국가 간 외교의 문제여서 무조건적인 재협상만 외치기는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위안부 합의 TF 보고를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악수’로 혹평하며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비공개 합의사항 공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정치ㆍ정책ㆍ인사보복에 혈안이 돼 국가 간 신뢰와 국익에 엄청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치고 있다”며 “지난 8개월 간 아마추어 정권이 벌인 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UAE 원전게이트 의혹에 ‘외교는 비공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대응했다”며 “그런데 한·일 외교문서는 비공개 조항까지 탈탈 털어가며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양비론을 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에 말려든 박근혜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런데 현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것은 합의 무효화 폐기”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위안부 이면합의라는 명칭이 사실인지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ㆍ이병기ㆍ윤병세 등 친일범죄자 3인방은 역사의 심판은 물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위안부 이면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관 상임위를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3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내주 초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구·유성운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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