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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최고 36% 오른다는 보고 받고도 “인상 거의 없다” 발표

중앙일보 2017.12.28 15:22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월성 1호기, 신월성 1호기, 신월성 2호기. [프리랜서 공정식]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30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최대 36.45%까지 오를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2030년 요금은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실이 입수한 한전의 2017년 3월 6일 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한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전기요금 평균 변동률과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가정한 결과 2030년 1kWh당 전기 판매단가는 148.43원으로 올해보다 최고 36.45%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최저치로 따져도 21.56% 오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원자력발전과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지 않아도 전기요금이 20% 이상은 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지 9개월만인 지난 14일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며 신재생 설비투자비 등을 고려하더라도 2022년 전기요금이 올해 대비 1.3%가량 오르고 2030년 요금도 올해 대비 10.9% 올라가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친환경과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 보상 확대, 신재생에너지 지원 비용 등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많은데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은 전기요금이 안 오른다고 하는 것은 곧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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