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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민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민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및 소상공인 단체 회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처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뿐 아니라 의류 등 생활용품에도 KC(Korea Certificate)인증을 의무화한 법입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들은 전안법이 실시될 경우 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호소해왔습니다. 기존 법안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21만 명을 넘었네요. 올해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당장 1월1일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긴장 속에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전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글중심(衆心)’이 커뮤니티 여론을 살펴봅니다.
 
* 어제의 e글중심▷공연장 불청객, ‘관크’와의 전쟁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블로그
"지난해 말도 안 되는 전안법을 2017년부터 시행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되었던 전안법의 개정이 국회를 거치지 못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안법인지... 전기 및 생활 제품 및 유아용 제품에만 필수로 인증 받도록 되어있던 kc 인증 마크를 전안법이 시행되면 인체에 걸치는 의류 및 액세서리 등에도 필수로 인증을 하도록 바뀌었는데요. (중략) kc 인증마크를 받으려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비용이 들게 됩니다. 매일 신상품이 쏟아지는 동대문 의류 상가의 상인들은 매번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의류에 들어가는 원단, 부자재 등에 개별적으로 모두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원단으로 옷을 생산해도 업체마다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은 고스란히 원가에 반영되고 모든 국민이 가격이 오른 제품을 소비하겠지요. 하지만 kc 인증을 해주는 업체만 소위 대박이 나겠군요. 또한 대기업만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정말 답답합니다. 선출직인 그들이 국민의 삶을 너무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네요. 정말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 전안법이 필요하다며 kc인증을 나라에서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건당 몇십만 원씩 들여 얼마나 판매될지 알 수 없는 의류나 액세서리에 일일이 적용을 하게하는 그 발상이 심히 한심합니다. 1월 1일 부터는 kc 인증마크를 붙이지 않은 의류나 액세서리는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되며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삶이 갈수록 힘드네요"

 ID '라트나'

#네이트판
"내 옷에 직접 닿는 물품은 신뢰를 갖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kc인증 마크가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면 인체에 유해한 상품을 만들던 업체들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권리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이미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 없이 해로운 상품들을 생산하는 이들을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이젠 확실한 규제가 필요해요"

 ID 'ㅇㅇ'

#중앙일보
"지금도 터무니없는 벌금을 부과 받거나 그 처벌이 두렵고 감당할 수 없어 지난 일 년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영세상공인들이 대다수입니다. 한계치에 이르러 차마 해서는 안 될 선택까지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답니까? 아무 죄 없이 가진 성실하게 장사하며 살던 우리들은 며칠 후면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가거나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ID 'marc****'

#뽐뿌
"도매 역시 옷을 한 시즌에 수백 종류를 만들어냄. 도매들도 주단위로 끊어서 생산합니다. 만들고 바로 반응 없으면 물량 전부 창고행입니다. (중략) 한마디로 옷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지나면 죽은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디자인이 1주~3정도 만들고 물건 마감시키는데 시즌별로 수백 종류의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검사비를 감당하기에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에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ID 'DreamBrewer'

#네이버
"전안법 폐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안법 개통 시 핸드메이드 산업 및 쇼핑몰 판매 상품 공식 마크 비확인 시 영업정지 및 압류회수 됩니다. 또한, 가격도 대폭 상승합니다. 애니메이션 굿즈 및 문구 산업이 전체적으로 저하됩니다. 해외여행 시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은 비확인 물품이기 때문에 압류 회수 됩니다. 전안법은 삶의 질을 낮추는 최악의 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D 'dkzb****'

#티스토리
"전안법 검사 비용은 여성의류의 경우 20만 원 정도, 옷감 하나하나 덧대어질 경우, 같은 옷이라도 색상별로 다 따로따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략)이렇게 검사비를 막대하게 지불하고 옷을 판매하게 되는 도매상, 그 가격은 당연히 옷 가격에 포함되겠죠? 소매상이 도매상에게 비싸게 사니 이윤을 붙여 팔게 되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가격부담을 안아야만 합니다. 도매상도, 소매상도, 소비자도 불편한 법이 필요할까요"

 ID '혜알라'

#보배드림
"전안법이 시행되면 동대문 상가 등 도매가 사라지고 소비자가가 말도 안 되게 치솟아 버리게 된다고 해요. 유럽의 시스템 비슷한 판매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관세율 22-48%로 라고 해요. 미국이나 중국이야 박리다매가 많지만 전안법이 시행되면 박리다매 등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강남고터, 인스타, 블로그 구매대행, 음식 구매대행이 사라지게 될 거 같아요. 핸드메이드, 작은 옷가게, 공방, 병행수입, 구매대행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당됩니다"

 ID '초밥왕밀크보이'


정리: 이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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