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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도 기각” 오민석 판사가 기각한 구속영장들

중앙일보 2017.12.28 14:15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보수단체 화이트 리스트 관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보수단체 화이트 리스트 관리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8일 오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반발했다.
 
오민석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오 판사는 올해만 국정농단 관련 인물 구속영장을 네 차례 기각했다.  
 
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는데 당시 오 판사는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10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 '기각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이다.
 
2월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춘식 기자.

2월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춘식 기자.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치는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특히 오 판사는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로도 7기수 아래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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