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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년에도 통화정책 완화 기조 유지”

중앙일보 2017.12.28 11:2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에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금리 인상은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늦어질 듯
내년 국내 경제 3% 내외 성장 전망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듯”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올해 말 종료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으로 방향은 틀었지만 저속 주행을 하겠다고 밝힌 대로다.
 
 한은은 “국내 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겠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 금융안정 상황에도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도 국내 경제가 3% 내외의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며 수출이 개선되는 데다 재정지출 확대로 민간소비도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투자와 설비 투자는 기저 효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상황이 좋더라도 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제동장치는 물가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는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측 물가상승압력 증대와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축소 등으로 인해 물가안정목표(2%)에 근접한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근원인플레이션도 1% 후반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도 통화정책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은은 ”은행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대책과 금리 상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가계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가격은 입주 물량 증가와 금리 상승,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한은은 2019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여건을 정기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날 금통위에서 펀드 시한 연장 안건을 논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조선ㆍ해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설립됐고, 한은이 기업은행에 10조원을 대출하고, 기업은행이 자산관리공사 후순위대출 1조 원을 보태서 마련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논란 속에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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