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정부 "거래소 폐쇄도 검토"

중앙일보 2017.12.28 11:15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연합뉴스, 뉴스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는 모습[연합뉴스, 뉴스1]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다.
 

[암호화폐 특별대책 발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28일 중단
암호화폐 거래소 직권 조사 확대
법무부, 거래소 폐쇄 특별법 제정 건의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시장이 비이성적인 ‘묻지마식 투기’로 과열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암호화폐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키로 했다.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과정에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는데, 가상계좌는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일반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한다. 계좌번호 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번호를 통해 청소년이나 외국인 거래 제한이 가능하고, 세금을 매기기도 용이해진다.
 
다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미 거래하고 있는 가상계좌를 당장 폐쇄하는 건 아니다. 일단은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은 28일부터 바로 중단한다. 새로운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발급 거래를 트는 것도 즉시 중단된다. 하지만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가상계좌는 폐쇄하는 대신 내년 1월 중 모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전환토록 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에 상응하는 조치”라며 “암호화폐 거래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 차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 현황도 전면 점검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내놓은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은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다. 사실상 불건전 거래소 퇴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에 암호화폐 관련 온라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자율 정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불공정약관 여부를 검토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도 공식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부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앞으로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거래소 폐쇄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단계인가. 
오늘 10여 개 부처가 차관회의를 열었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결정된 내용이다.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의견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앞으로 정부가 신중히 검토하겠다.
 
기존 투자자들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나? 암호화폐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정의하나. 
지금은 가상계좌로 (암호화폐) 거래가 이뤄지는데, 이제 가상계좌가 안 되기 때문에 실명 계좌로 전환해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가상통화 정의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다.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도 금융위가 검토를 하고 있고, 거래 행위 자체에 대해 어떤 규율을 가질지는 봐야겠다.
 
거래소 폐쇄 의견은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폐쇄한다는 건가. 아니면 투기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예 모든 거래소 자체를 막는다는 건가.
그것은 오늘 법무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회의에서 제의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