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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도 휴가 11일 … 출산휴가 수당 최고 160만원

중앙일보 2017.12.28 01:52 종합 2면 지면보기
내년부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 최저 월급은 157만3770원이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2017년(6470원)에 비해 16.4% 인상이다. 출산 전후 휴가수당은 최대 월 16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와 무주택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했다.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중증질환 의료비 공제한도 없애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 30% → 40%
◆세제·금융=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 질환자 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사용분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별도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지출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30%다.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개선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어민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 소득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급 194만원 4인가구에 주거급여
신혼 전세대출 한도 1억7000만원 
◆부동산=내년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94만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주택 구매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문턱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대출금리도 연 1.7~2.75%로 내린다. 전세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7000만원(비수도권 1억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출이자도 연 1.2~2.1%로 낮춘다.
 
기존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버팀목 대출 우대금리(0.5%포인트)를 제공했지만 새해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에도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무주택 청년도 금융지원 혜택을 받아 만 19세부터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게도 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 내년 6월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만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연 600만원 한도에서 최고 연 3.3% 금리를 적용한다. 월세대출 한도도 기존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대출 연장(2년 단위)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은 기존 대출잔액의 25%에서 10%로 낮췄다.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늘려
저소득 한부모 자녀에 월 13만원 
◆보육·교육=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의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새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2조587억원)이 국고로 지원된다.
 
보육료 단가도 1월부터 전년 대비 9.6%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2.6% 오른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는 새해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층 중·고교생이 받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은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3월부터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는 학교 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예산이 늘어난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진위험 지역은 2024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3월부터 중·고등학교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돼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복귀자 연차휴가 보장
최저임금 지원금 1명에 13만원씩 
◆일자리=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내년에 시행된다.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해 준다. 고용 인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고소득 사업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5월 29일부터 신입사원에게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에 발생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군인들이 전역할 때 발급되는 전역증은 내년 2월부터 군 경력 증명서로 대체된다.
 
하현옥·한애란·김기환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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