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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안전기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

중앙일보 2017.12.27 10:00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축이나 증축, 보수할 때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신축이나 증축, 보수할 때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사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09년 이전에 설립된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환경안전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활동 공간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관련 정책·제도를 모아 27일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등을 신축할 경우는 물론 소규모 시설이라도 33㎡ 이상을 증축했을 때, 70㎡ 이상을 수선한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 여부를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은 ▶어린이 이용 시설이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아야 하고 ▶페인트 속의 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의 합이 전체 질량의 0.1%를 넘지 않아야 하고▶모래에서 중금속이나 기생충 알이 없어야 하고 ▶실내 도료나 마감재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야 하고 ▶목재에는 유해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제작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는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포토]

또,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가 저공해차 표지 발급을 신청할 때 저공해 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저공해 자동차에 제공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사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했다.
반면 내년부터 일반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을 1대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조금 없이도 구매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등 일반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이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1대당 구매보조금 5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
 
이밖에 인터넷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할 때 구매자의 실명과 연령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매자의 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만을 확인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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