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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전기차 보조금 200만원 줄고 … ‘뻥연비’ 피해 보상 의무화

중앙일보 2017.12.27 01:00 경제 2면 지면보기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된다. 해가 바뀌면 수많은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자동차 관련 제도도 예외는 아니다.
 

새해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하이브리드차는 100만 → 50만원
메탄올 사용 금지 워셔액값 오를 듯

이륜차 운전자 보험 가입 쉬워지고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견인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이 가장 큰 것은 가격 변화일 것이다. 대세에 따라 친환경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을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다. 새해에는 친환경차를 살 때 올해보다 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구매 보조금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하이브리드차가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했다고 판단해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 판매된 친환경차는 총 8만8713대로, 이미 지난해 판매량(6만8826대)을 훌쩍 넘어섰다.
 
자동차 관련 제도, 2018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차 관련 제도, 2018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내년에는 친환경차 10만대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판매를 이끌었다. 친환경차 판매의 86%가 하이브리드차였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을 완전히 없앨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초로 연간 판매 대수 1만대를 돌파한 전기차 역시 구매 보조금이 한 대당 최대 14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전체 예산은 3523억원으로, 올해보다 33%가 늘어난다. 하지만, 보급 목표 대수가 올해 1만4000대에서 내년 2만대로 늘어나면서 한 대당 책정되는 보조금 액수는 줄게 된 것이다. 또한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해, 전기차의 효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급 액수가 달라진다. 차등 지급 범위는 800만~1200만원이다.
 
좋은 소식도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다음 달 18일부터 시행되면서 ‘뻥연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정식으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연비 과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시정조치(엔진 교체나 차량 교체)를 해야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시정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만 하고, 보상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상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제 연비를 과장해서 표시했다가 적발될 경우 제작사는 반드시 표시한 내용에 맞게 엔진을 교환해주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그동안의 피해액을 보상 해줘야 한다”며 “엔진 교체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대신 그동안 연비 과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고차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중고차 성능점검을 실시할 때 판매자가 점검 장면을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들과 친밀한 성능점검 업체를 통해 허술하게 점검을 실시해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점검 사진을 의무적으로 남기면 소비자가 원할 때 사진을 열람해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진 기록 의무화는 지난달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11월 공식 시행된다.
 
친환경차 판매량 추이

친환경차 판매량 추이

자동차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조치도 있다.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메탄올 성분 워셔액의 제조·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과거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워셔액 대부분이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만든 제품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메탄올의 유해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지면서 점차 에탄올 성분 워셔액으로 대체됐다. 내년부터는 메탄올 워셔액 제조·판매·사용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에탄올 워셔액은 메탄올 워셔액보다 최소 2배 이상 가격이 비싸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이륜차 운전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사고가 많은 이륜차의 경우 자기차량손해(자차)와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자차·자손보험도 ‘공동인수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내년부터 가입이 쉬워진다. 공동인수란 개별 보험사가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의 차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업계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을 했거나 고의사고·보험사기 등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출고가 2억원 이상 고가차량 및 할리 데이비드슨 같은 레저용 대형 이륜차(260cc 이상)를 소유한 경우 자차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한 대응도 강해진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기존에는 차량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찰이 경찰서나 집으로 ‘대리운전’을 해 옮겼지만, 내년 4월 25일부터는 차량 견인 비용을 적발된 운전자가 내야한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한다. 사면을 받아도 교육은 피할 수 없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법규 위반자 등의 운전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1년 동안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습위반자는 경찰의 특별관리대상자가 된다.
 
산업 측면에서 당장 있을 변화는 한·터키 FTA와 한·페루 FTA에 따른 관세 인하다. 터키의 경우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고, 1001cc~2000cc는 3.8%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페루는 15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7%에서 1.8%로 줄어든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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