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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종교활동비, 신고하되 과세 않기로

중앙일보 2017.12.26 11:08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석해균 선장 체납 치료비건도 통과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 관련 종사자가 통상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개정안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차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종교인의 납세협력 의무를 일반인 수준으로 맞췄다”며 “일단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게 과제”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또 아덴만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의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원을 정부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키로 의결했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이었지만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이 파산하는 바람에 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대통령령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이 ▶독립유공자·유족 5% ▶국가유공자·유족 5~7%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원씩 올리고 ▶무공영예수당 8만원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 5% ^참전명예 수당을 8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 정기점검 대상 옥외저장탱크 저장소의 범위를 100만ℓ 이상에서 50만ℓ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운용을 앞으로 환경부가 총괄함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정원 13명)를 국무조정실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옮기는 등 직제를 개편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 중 고위직 30%는 3급·4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서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특별민원심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또 기간제 교사도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국회로 넘길 법률 개정안 88건을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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