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리스료 한 번만 연체해도 고객 서비스 중단?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중앙일보 2017.12.25 17:07
자동차 리스 이용료를 한 번만 연체해도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는 카드사의 약관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ㆍ할부금융사의 여신전문 금융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정위,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약관 시정 요청
모바일 약관 변경시 앱으로 통지하는 약관도 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신용카드사 약관은 자동차 리스 월 사용 요금을 한 번만 제때 내지 않아도 사전 통지 없이 차량점검ㆍ정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고객은 이에 항변할 수 없도록 정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리스 차량 반환 시 적용되는 감가율의 기준을 신차 출시 당시 가격으로 정한 것도 공정위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현행 약관은 “차량반환 시 최초 차량 소비자가격에 사고 감가율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했다. 공정위는 “차량은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신차 가격이 아닌 반환 시점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감가 비용을 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모바일 카드 약관 변경 시 ‘애플리케이션(앱) 푸시’를 통해 통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앱 푸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앱 푸시를 수신 거부로 설정하는 이용자가 많다. 이런 만큼 약관 변경 통지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할부금융사의 ‘보험가입 대행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할부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건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소비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할부금융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어떤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할지에 대한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약관이 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