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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과 오찬 미뤄가며 야당 설득에 나서…원포인트 본회의 열릴까

중앙일보 2017.12.25 16:54
 지방선거-개헌 동시 시행,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국회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은 25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냉랭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임시국회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올해 본회의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다른 당을 설득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당도 공당의 역할은 할 것이라 생각한다. 중요한 일들을 국회에 방치해놓고 책임을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올해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26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일정도 조정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가 시급하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ㆍ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합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정작 이를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년부터 소상공인 수백만 명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와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시급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법원 구성을 마무리해 사법부가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국회의 일이고, 감사원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하지만 한국당은 내년 12월 31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운영위원장을 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에서 김성태 현 원내대표로 교체하는 데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근본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을 밀어붙이며 국회를 걷어찬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까지 거부하면서까지 본회의를 무산시킨 민주당의 횡포를 국민들이더는 눈감아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국민의당과 협의해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본회의 개의를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 의결정족수 관리에도 들어갔다. 어렵게 본회의를 소집했는데 정족수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김록환·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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