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7일 위안부 합의 TF 결과 발표, 한ㆍ일관계 ‘중대 고비’ 예고

중앙일보 2017.12.25 15:50
 한ㆍ일 간 12ㆍ28 위안부 합의 과정을 점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내용에 따라 한ㆍ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을 방문, 도쿄(東京)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을 방문, 도쿄(東京)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과 회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는 지난 7월 31일 발족한 이후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과정과 배경 등을 면밀히 살폈다. 일반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는 1차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 문서들을 열람했고, 그런 만큼 비밀로 분류된 합의과정에 관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외교부의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외교문서는 30년이 지났을 때 외교문서공개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알고 협상에 임한 일본으로선 비밀이 공개된다면 불편해 할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카운터파트들에게도 언제든지 우리 정권이 바뀌면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TF의 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생존 할머니 32명을 모두 면담한다는 계획이다. 그럴려면 정부의 최종 결정은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나올 가능성 크다. 
 
 2015년 합의 당시에 생존자는 46명이었고, 이 중 36명이 합의에 찬성했다. 현재 생존자 32명 중 일본 정부가 제공한 위로금을 수령한 할머니는 24명이다. 합의에 반대한 일부 할머니는 위안부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ㆍ나눔의 집에 속해 있다. 피해자의 의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현 정부의 방침을 고려하면 합의 파기나 재합의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에 해당한다. 이를 둘러싼 사정이 복잡해지면 한·일관계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고노 외상이 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합의 TF 논의와 관련 "이런 상태로는 아베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국회 일정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을 봐가며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고 보도를 부인했지만 아베 총리는 현재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에선 위안부(역사) 문제와 북핵, 평창올림픽 등 다른 분야 협력을 결부시키는 ‘원트랙’ 전략을 흘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TF 결과가 한ㆍ미ㆍ일 대북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