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석]아베 5년이 바꾼 일본…경제는 좋아요, 개헌은 싫어요

중앙일보 2017.12.25 06:00
닛케이 평균지수 1만395엔(2012년 12월말)→2만 2725엔(2017년 11월말)
소비자물가 상승률 -0.2%(2012년 12월)→0.8%(2017년 10월)

닛케이 평균,물가,설비투자액은 급등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3배 넘게 늘어
"사회보장 개혁,재정건전화 등 숙제"

'총리 관저 독주' 자민당과 관료는 고전
외교 美 편향,北위협 틈탄 보수화도 도마

설비투자액 71.9조엔(2012년)→83.6조엔(2016년)
세수 43.9조엔(2012년)→59.1조엔(2018년도 예산안)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발족 5년(26일)을 앞두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닛케이)신문이 24일 지난 5년간 경제관련 수치의 변화를 자세히 소개했다.
 
연 80조엔(약 800조원) 규모의 국채매입을 통한 일본은행의 돈 풀기 등 금융완화와 재정확대를 두 축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아베 총리에게 안겨준 성적표다. 구직자 대비 일자리의 비율을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2012년 12월 0.83에서 지난 10월 1.55로 상승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일반토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베노믹스가 몰고온 경제적 성과에 대해 닛케이는 "금융완화와 재정확대가 엔화 약세로,또 기업활동의 회복과 주가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졌지만 규제개혁과 사회보장분야 개혁등에선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건전화 등의 과제도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장기채무는 2012년 932조엔에서 1108조엔(2018년 예산안 기준) 수준으로 늘어났다. 2019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추가 인상, 그동안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온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 감소가 예상되는 악조건 속에서 일본 경기가 버텨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2012년 내걸었던 ‘디플레이션으로부터의 탈출’ 목표와 관련해 "현재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했지만, 과거 20년 이상 지속돼온 디플레이션과의 (완전한) 결별을 성취해 내느냐에 아베 정권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최종) 평가가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총리관저가 모든 키를 쥐고 당과 관료들을 쥐고 흔들어온 지난 5년 간의 아베식 정치에 대해선 평가가 나뉜다. 아베 총리 주변에선 "실행력 있는 정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지만 반대로 "자민당이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관료들도 지나치게 관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또 5년전 제 2차 아베 내각 발족당시 아베 총리가 ‘경제회생’과 함께 국정운영의 또다른 축으로 내걸었던 ‘외교ㆍ안전보장 위기 돌파’ 목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스킨십 외교 등을 통해 미국과의 연계를 강화했다"와 "너무 대미외교에만 치우쳤다"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에 있는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도쿄 교도=연합뉴스]

지난 1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東京) 모토아카사카(元赤坂)에 있는 영빈관에서 만찬을 하며 건배를 하고 있다.[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총리가 특히 지난 5년간 이어진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위기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보 누설을 엄벌하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과 무기수출금지 완화,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 등 본인이 주장했던 보수적인 정책들을 밀어부쳐온 것도 논란거리다.
 
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을 합쳐 꼬박 6년을 집권한 그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栄作·2710일)와 요시다 시게루(吉田茂·2616일)전 총리에 이어 전후 총리들중 재임 일수가 역대 3위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한다면 역대 1위 등극도 가능하다. 사학재단 특혜 의혹 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위기와 장기 집권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를 위협할 만한 뚜렷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가 주변에선 아베의 총재 3연임을 전망하는 기류가 강하다.  
 
그가 3연임에 성공하든, 아니면 그 전에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오든 결국 아베 정권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꼽히는 건 평화헌법 개정 문제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자신의 정치적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은 그의 기대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작업 없이 무리하게 개헌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현재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베의 경쟁자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전망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