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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품에 사과·감자까지 구체적 지정, 제재 빈틈 틀어막아

중앙일보 2017.12.25 01:00 종합 8면 지면보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유류 공급을 대폭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결의안이다. [신화=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 유류 공급을 대폭 줄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 결의안이다. [신화=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 채택한 결의 2397호의 특징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경고’와 기존 제재의 구멍을 틀어막는 ‘보완’으로 요약된다.
 

안보리 만장일치 새 대북결의안
‘의심’ 북 선박 입항 땐 억류 의무화
제3국 선박으로 환적 ‘꼼수’ 차단
수산물 이어 조업권 거래도 금지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할 경우 유류를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결의에 넣기 위해 미·중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해온 중국이 한발씩 양보해 선택한 단어가 ‘정유(refined petroleum)’가 아닌 ‘유류(petroleum)’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류에 원유도 포함된다”며 추후 원유 제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중국 입장에선 “원유를 콕 짚어 추가 조치를 특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번 결의는 대북 원유 공급량을 현재 수준인 400만 배럴 선으로 묶었다.
 
외교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게 원유 파이프를 잠그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나온 성과가 이번 트리거 조항”이라며 “한 번이라도 더 도발하면 더 이상 안보리가 손대지 못하는 성역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 대사는 2397호를 채택하는 회의에서 “이번 결의는 ‘반항할 경우 더 강한 처벌과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평양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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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재 회피에 활용했던 허점도 상당 부분 메웠다. 2397호는 제재 품목을 실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이 자국 항구로 입항하면 검색·동결·억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한 정보 교류도 의무 조항으로 넣었다. 어떤 경우에 ‘의심스러운 선박’으로 볼지는 각 회원국의 판단에 맡겼다. 입항 시 검색해야 하는 선박들을 일부 지정했던 기존 결의보다 강화됐다.
 
이는 북한 선박이 중국 다롄항·톈진항 등의 보세구역(외국 물품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채 둘 수 있는 장소)에 정박하는 사이 짐을 제3국 선박으로 옮기는 ‘환적 꼼수’를 써온 데 주목한 결과다. 안보리는 결의안에 “북한이 선박 간 교환을 통해 금지 품목을 수출입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는 이례적 표현까지 넣었다.
 
2397호에는 무역거래 품목 분류 시 쓰는 ‘HS 코드’도 처음으로 등장했다. 결의는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면 안 되는 품목으로 식용품·농산품·기계류 등을 지정하며 HS 코드를 명시했다. 사과·토마토·감자·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세세한 품목까지 정한 건 해석상의 모호함을 줄여 제재 회피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현재 북한에게 수입원이 되는 품목도 있고, 이런 것도 수출하지 않을까 해서 미리 막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의 수입원까지 끊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수산물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안보리는 조업권(fishing rights) 거래도 막았다. 그간 북한은 서해에서는 불법적으로 중국 어민들에게 조업권을 팔았지만, 동해에서는 중국 기관과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조업권을 거래해왔다. 하지만 2397호는 이런 합법 거래도 금지했다. 이는 한국 측이 낸 제안이라고 한다.
 
2397호는 또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안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수출이 약 2억 5000만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실상 지금까지 할 수 있는 큰 분야의 제재는 거의 다 했고, 추가 제재는 빈 틈을 메우는 의미가 있다. 선박을 이용한 밀무역에 더해 노동자까지 대상에 넣어 제재 효과의 극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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