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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국보다 법인세 높아졌다고? 팩트를 보자”

중앙일보 2017.12.23 16:31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앙포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중앙포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진 것을 둘러싼 비판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혔다. 미국 국회는 20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35→21%로 낮췄고, 한국 국회는 이달 초 22→25%로 높였다. 이에 대해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세계 추세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반박 입장을 김 부총리가 밝힌 것이다.
 
김 부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99.7%가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논리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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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는 “분명한 팩트가 있다”며 “한국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이 10%인데 이 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은 75.7%에 이르고, 세율 20%를 적용 받는 기업은 24%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고세율인 25%를 적용 받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70여곳 쯤 된다”며 “기업의 투자 결정은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세금 이외의 다른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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