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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北유류제재 강화

중앙일보 2017.12.23 03:44
북한이 수입하는 경유ㆍ등유 등 석유정제품을 90%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모아졌다. [AP=연합뉴스]

북한이 수입하는 경유ㆍ등유 등 석유정제품을 90% 줄이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논의가 모아졌다.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정제 석유 제품 공급을 평상시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이고, 각국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을 22일 오후 1시(현지시간, 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15개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따른 조치다.  
 

ICBM도발 24일 만에 ‘결의안 2397호’
올해 4번째 결의안

석유정제품 90% 가량 감축
‘달러벌이’ 노동자 1년 이내 강제 귀국
추가도발시 유류제재 강화 명문화
수출금지 확대ㆍ조업권 거래금지 명문화
김정은ㆍ김여정, 제재 대상 제외 안 돼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제재 결의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 이래 10번째이며, 올해 들어서만 4번째다.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속도를 내면서,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가속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했으며, 지난주 중국 측에 이를 전달해 어느 정도 의견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올 들어 네 번째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 이래로 열 번째다. 당장 원유(原油) 공급을 전면 차단할 수 없다면, 휘발유ㆍ경유 등 정제 유류부터 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새 결의안은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와 석유정제품 중 석유정제품 물량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유정제품 공급 한도를 현재 연 200만 배럴(약 25만t)에서 50만 배럴(약 6만여t)로 감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9월 채택된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채택된 ‘제재결의 2375호’를 통해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반 토막이 난 상태다. 연간 북한에 450만 배럴가량의 정유가 들어간 점에 비춰볼 때 90% 가량 감축되는 셈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획득 창구인 ‘달러벌이’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이전에는 신규고용만 금지했으나, 이번 결의는 채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의무화했다. 회원국이 이 조항을 완벽하게 이행할 경우 2019년부터 북한 노동자의 공식적 해외 진출은 전면 차단된다.  
 
대북 해상봉쇄도 더욱 강화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회원국 영해에 진입할 경우 나포ㆍ동결ㆍ검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회원국 간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 교류를 의무화했다.  
 
금수품목도 확대했다. 수출금지 항목에 식용품ㆍ농수산품ㆍ기계류ㆍ전기기계ㆍ광물ㆍ토석류ㆍ목재류ㆍ선박 등이 추가됐다. 수입금지 품목에는 산업용 기계류ㆍ운송수단ㆍ철강 및 여타 금속류 등이 추가됐다. 또한 ‘조업권 거래도 금지’도 명문화했다.  
 
북한 인사 16명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14명은 해외에 있는 북한은행 대표들이며, 나머지 2명은 미사일 개발의 주역으로 손꼽히는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다. 단체로는 ‘인민무력성’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반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이번에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결의안(2397호)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ㆍ2094호(2013년), 2270호ㆍ2321호(2016년), 2356호ㆍ2371호ㆍ2375호(2017년)에 이은 10번째 제재결의안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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