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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탈세’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1심서 징역 4년

중앙일보 2017.12.22 15:45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1222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71222

 
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의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역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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