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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길거리서 노숙하면 벌금 5만원…찬반 논란

중앙일보 2017.12.22 09:58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홈페이지 캡처]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독일 프랑크프루트의 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은 벌금을 내야한다.  
 
2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에 따르면 프랑크푸르트시 당국은 도심 보행구역, 길거리에 설치된 벤치 등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벌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벌금 액수는 40유로 (약 5만14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독일은 최근 2~3년 사이 몰려든 난민과 늘어난 빈곤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일의 홈리스는 86만명으로 2014년에 비해 150% 증가했다.

 
프랑크프루트시는 빈자리가 많은 노숙자 보호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시 당국자들은 벌금제를 통해 노숙자가 줄어들 것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SNS등에는 '노숙인이 아니라 빈곤이 문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좌파 정치인과 시민단체들들은 “전체 홈리스 중 난민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노숙인 보호소는 폭력 등의 여러 이유로 노숙인들이 보호소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빈부 격차 축소, 주택 가격 안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홈페이지 캡처]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홈페이지 캡처]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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