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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개 도시의 한국 공세가 시작된다!

중앙일보 2017.12.20 18:00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한(對韓)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공세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일대일로 참여를 확인했고 시 주석 역시 “환영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으니 중국 주도의 제1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 뻔하다. 그게 뭘까. 장쑤(江蘇) 성 옌청(鹽城),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 광둥(廣東) 성 후이저우(慧州)의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 유치 공세다. 근거는 중국의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 [사진 일대일로 홈페이지]

중국 일대일로 공식 홈페이지 [사진 일대일로 홈페이지]

중국 국무원이 이들 3개 시가 신청한 중한산업원(中韓産業園·한중 산업구) 건설 계획을 비준했다는 기사가 며칠째 톱 소식으로 올라와 있다. 가장 클릭이 많은 소식 역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환영했다는 내용의 인민일보 기사다. 홈페이지에서  일독을 권하는 추천 기사 역시 한국의 일대일로 참여 소식이다. 언제 사드 보복이 있었냐는 듯 한국에 대한 구애로 가득하다.  
 
이들 3개 도시는 사드 사태 이전에 한국과 공동 산업구 건설을 추진 중이었다. 옌타이는 환보하이(環渤海) 경제권, 옌청은 창장(長江) 경제권, 후이저우는 주장(朱江) 삼각지 경제권의 핵심 거점 도시들이다. 동시에 일대일로의 연선 도시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됐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업 재개 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중한산업원(中韓産業園·한중 산업구) 조직소개 [사진 중한산업원 홈페이지]

중한산업원(中韓産業園·한중 산업구) 조직소개 [사진 중한산업원 홈페이지]

자 그럼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제2의 사드 보복 사태를 피하고 중국과 윈윈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나. 구체적인 중국 측 투자 규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 별로 유치 업종과 혜택 등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 가이드 라인과 별도로 투자를 원하는 한국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12월 11일 자로 비준된 국무원의 한중 산업원 건설 문건을 꼭 볼 필요가 있다. 산업원에 입주하는 한중 업체들이 주지해야 할 큰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있어서다.  
 
이 문건은 지난 10월 19대 당대회를 통해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지도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 지도하에 양국이 혁신과 협력, 녹색(환경)과 개방, 윈윈이라는 일대일로 산업 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제한다. 재래 업종이 아닌 혁신 기술 기업, 친환경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시사다.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개혁 개방 초기에 상당하는 각종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리커창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에서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대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문건은 또 산업구를 조성하는데 있어 ‘오위일체(五位一體)’와 ‘사개전면(四個全面)’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시진핑 사상의 핵심이다. 오위일체는 모든 정책의 결과가 다섯 부문에서 일체를 이뤄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진정한 중국식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문명 건설 등이다. 이른바 균형 발전론이다. 5년 전 18차 당대회에서 처음 거론됐다. 예컨대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개 부문에서 완벽한 법치가 이뤄질 때 법치가 완성된다는 얘기다.
 
시 주석이 제창한 세계 전략인 일대일로 구축에서도 문화와 환경이 중시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는 시진핑 시대에 시작된 건 아니다. 2002년 열렸던 16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 당시 총서기가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이라는 삼위일체 치국 목표를 들고 나왔다.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는 여기에 사회 건설이 추가돼 사위일체로, 그리고 5년 후 열린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선출된 시 주석이 생태문명 건설을 추가해 오위 일체 치국 개념을 완성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거다.  
 
4개 전면은 중화부흥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말한다. 4개 부문의 전면적인 개혁과 실행이 골자다.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중진국 생활 수준)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 심화, 전면적인 법치, 전면적이고 엄격한 공산당 통치다. 입주하는 한국 업체가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현지 고용을 창출하고 현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전제다. 또 법을 반드시 지키고 공산당의 지도 이념에 위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제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강조한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중진국 생활 수준) 사회 건설 [사진 신화망]

제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강조한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중진국 생활 수준) 사회 건설 [사진 신화망]

문건은 이어 한국과 함께 일대일로를 공동으로 건설해 이들 3개 산업구가 한중 서비스업과 합작 투자의 선행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한다. 서비스 업체가 우선적으로 투자 유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결론은 뭔가. 한국의 선진 기업들이 일대일로에 편승해 중국과 윈윈하되 중국의 중화부흥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시진핑의 신 사상과 변화된 중국을 공부하고 들어오라는 얘기다.  
 
베이징=차이나랩 최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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