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하성 “과거 한국은 목적 상실한 성장…文 정부 7개월 성과 작지 않아”

중앙일보 2017.12.20 16:15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그간 한국의 경제는 목적을 상실한 성장을 지속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사람 중심 경제의 틀을 만들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함께 잘사는 한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청,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평가
추미애 “내년부터 국민 체감 실질적 변화 있을 것”
정해구 “지난 200일은 ‘이게 나라다’ 답한 시간”
권력기관 개혁 위한 靑 지원조직 신설 제안도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 성장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민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목적 없는 성장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됐는데, 그 결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됐고 양극화 현상도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절실했던 것은 상식 이하, 상상 이상의 국정농단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람 중심의 새 한국 경제를 만들어 가려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약 7개월을 맞아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자체 진단 성격의 자리였다. 장 실장은 문 정부의 성과를 두고 “돌이켜보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를 출범시켜야 했고 겨우 반년 정도 지났지만 그동안 이룬 성과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70%를 상회하는 건 비단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 때문이 아닌, 정부로 인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국민의 희망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외교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장 실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필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과 실용적인 외교, 북방 남방 경제로 이어지는 방대한 경제구상 전략, 세계 어느 나라를 대할 때 다르지 않은 진심 외교를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적 성장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는 내년부터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문 정부 200일은 ‘이게 나라냐’란 질문에 ‘이게 나라다’라고 답해온 시간”이라고 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향후 보완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문 대통령과 함께 2011년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일부 달성하는 등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법무부 장관과 법무검찰개혁위간 마찰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정의 잡음이 있는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개혁 청사진을 발표하고 민정수석실 내 비서관 직제를 만들어 기관 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변 4강과의 외교가 정상화됐고 새로운 외교 지평을 마련했다”면서 “여전히 미진한 국방개혁과 아직까지 불안감이 높은 남북관계, 한국 주도 외교를 위한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