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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헌 골든타임” 다시 드라이브…“개정 헌법에 ‘선거 비례성 원칙’ 담겨야”

중앙일보 2017.12.19 16:39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차 개헌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어 사법ㆍ정당ㆍ선거ㆍ정부형태 등의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개정 헌법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진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지난 12일 열린 제1차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제3차 개헌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어 사법ㆍ정당ㆍ선거ㆍ정부형태 등의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개정 헌법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진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가 지난 12일 열린 제1차 개헌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개정 헌법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개헌 의총’…“추상적 수준이라도 헌법 규범화” 공감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일치 해소 차원
당 원내대책회의서도 “비례성 강화” 목소리 잇따라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 보장 논의 답보 상태
영남 지역기반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한국당 “개헌특위는 연장하되 개헌시기는 합의돼야”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ㆍ정당ㆍ선거ㆍ정부형태의 개헌 방향을 논의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선거 비례성 원칙의 개정 헌법 명시 여부를 토의했고 추상적인 수준에서라도 규범화하는 게 맞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비례성 원칙 강화’ 목소리가 잇따라 분출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골든타임인 이번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 모른다”며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논의과정에서 민심보다는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되는 주장들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각 지역구에서 1위 득표자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 불일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옴에 따라 비례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민주당은 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국민의당은 지역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도 비례성 반영을 주장한다. 하지만 영남을 강력한 지역기반으로 둔 자유한국당이 소극적 태도여서 정개특위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선거제도 개정 현실화 전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사법부 인사추천시스템 도입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임명 방식을 따르는데,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국회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해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두자는 취지다. 제 원내대변인은 “인사추천시스템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방안도 논의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150만명의 10인 이하 중소기업 작업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앞줄)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앞줄)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 원내대변인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총을 열어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활동기간은 연장하되 개헌 시기는 국회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실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개헌특위 활동 종료도 불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해왔다. 제 원내대변인은 “내년에 개헌을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국회 안팎에서) 있지 않았느냐”며 “개헌 시기를 못박지 않고 무한정 개헌특위만 연장하는 건 문제”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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