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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DJㆍ노무현 정부 7대 의혹사건 조사키로…국정원 개혁위가 남긴것

중앙일보 2017.12.19 16:24
 국정원 쇄신을 위해 만들어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21일부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다. 개혁위는 19일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활동이 포함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7건에 대해 국정원 감찰실에서 자체로 추가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7개 추가 의혹사건 선정이 개혁위의 마지막 활동이었다.  
 7개 추가 의혹 사건이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조작사건 수사방해를 비롯해 ▶김대중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노무현 정부 진보 문화계 지원ㆍ보수 차별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등이다. 

외부 전문가 포함한 개혁위 6개월간 활동 종료
새로 선정한 의혹사건 조사는 국정원 감찰실이 진행
그간 국정원 국내 파트 해체하는 조직 개편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 검찰 수사의뢰
그러나 은밀성 요하는 정보기관 조직과 업무 외부에 드러나고,
정권 교체 뒤 조사 대상 된다는 전례 남겼다는 지적도

 개혁위는 “개혁위 내부 적폐청산 테스크포스(TF)도 12월 21일부로 활동이 종료되는 만큼, 추가 선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는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받아 편견이나 왜곡 없이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6월 19일 출범한 개혁위는 민간인 전문가 8명과 전ㆍ현직 국정원 직원 5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그 동안 33차례의 회의를 열고, 국정원 내부조직인 조직쇄신 TFㆍ적폐청산 TF 등과 협조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쇄신안을 만들었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내정치 파트를 없애도록 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등 15대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처리방향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15대 사건 관련 개혁위의 처리 권고를 받아들여 원세훈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생산한 기밀성 자료나 보안을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민간인 위원들에게 접근토록 한 건 정보기관의 특수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정원 전체 업무 가운데 일부 잘못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된 측면도 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경우 그동안 국정원의 업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면서 직원들의 소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현대는 정보전이라고 할 만큼 정보 수집과 관리가 중요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기본”이라며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도 자신들의 임무나 조직, 역할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공개가 됐으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자의 필요에 따라 정보기관이 공개될 수 있는 전례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잘못을 알고도 그걸 그냥 짊어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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