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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검토 TF, 27일 결과 발표

중앙일보 2017.12.19 16:08
오태규 위안부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7월31일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오태규 위안부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7월31일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한·일 간 12·28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을 검토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태스크포스(TF)가 27일 최종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연내에, 또 기왕이면 12·28 합의 2주년을 즈음해 검토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TF가 속도를 냈고, 보고서 작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며 “강 장관이 오늘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만나서도 관련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는 지난 7월31일 발족한 이후로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과정과 배경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됐는지에 주목했다. 외교 소식통은 “TF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이 문제가 처리됐는지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합의 전후로  피해자 의견 수렴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TF가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TF는 합의를 파기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흠결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TF는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강 장관에게 제출할 뿐이고, 이에 따라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강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강 장관에게 사실상 전권을 위임했다고 한다. 강 장관은 TF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관련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 위안부 합의 관련 후속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취임 뒤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과 통화 등에서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극복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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